강남 집값 잡기에 열올리지 말고
안전문제에 더 집중할 순 없을까
경제적 규제는 줄이고 안전규제는 강화하고
국민안전처는 왜 행자부랑 통합했지
오히려 국민안전부로 독립시켜서 장관급으로 만들면 좋겠다
정부가 재난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 다죽었는데 국무총리 장관이 뒤늦게 가서 뭘할건가
윗사람들은 제대로된 법안 만들기에나 집중하면 좋겠다
적폐청산,기득권 죽이기에 맛들려서
자기들이 점점 적폐가 되어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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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는다고 안전에 소흘해지는건 아닌데
소방법은 개정해도 구조문제는 과거 지은 건물에 완전 적용하는덴 한계가 있죠
대학도 매년 검사하러 오긴 합니다.
보통 등급 매겨서 어느정도 아래면 벌금무는정도
대부분의 사고원인은 면적보다 많은 가구와 자재들이 길을 막거나 발화의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역시 오셨네요 ㅎㅎ
어차피 공무원 총 정원은 한계가 있는데 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의제 채택도 경제규제보단 안전규제쪽으로 하면 좋을거구요
특별히 알고 온건 아닙니다...
인력이 아무리 효율적이고 훈련을 해도 결국 그 구성원에서 일부가 캐리하는게 사회죠.
인력이 많으면 과정중 어떤 실수를 해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잘해도 역시 목표만큼 일을 못내고요. 결국 그 구성원의 실수를 문제삼게되죠.
그게 제천화재의 문제라고 보긴 합니다.
재난이 일어나는게 정부 때문인것처럼 쓰셨네...
세월호때 민주당쪽에서 그렇게 말하며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죠
정부가 다른곳보다 안전문제에 신경써주길 바랄 뿐입니다 ㅎ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부추기고 있다는 단어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게 아닌가 싶네요
사람마다 느끼는건 다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