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베리안 냥 [526597] · MS 2014 · 쪽지

2018-02-23 18: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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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주장하는 지방분권개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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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연방제 통일의 초석을 두는걸지도 모르겠다


지방분권이란 말만 들으면 정부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좋은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동시에 연방제 통일의 바탕체계를 마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연방제 통일시 남한과 북한의 사상을 조합한 

사회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쩌면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급작스럽게 될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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