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 적당한가?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도가니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성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준이 어떠한지 모르겠네요.
다른 나라의 선례를 알지 못하니, 우리나라의 판례들을 가타부타 평을 못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수험생 여러분들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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