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팩트 체크. 정말 롤스는 늙어서는 복지 국가와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구분하지 않았을까?
많이 바쁘지만, 오르비에서 생윤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 칼럼들은 저만이 올릴 수 있는 것이며
생윤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자료들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익숙해져버려서,
덧글도 없고, 추천을 안 눌러주신다면
저도 관심과 열정이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칼럼이나 자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덧글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수능까지 남은 20여일,
저 현돌은 여러분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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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간단 요약
수완에서 롤스의 정의론 텍스트를 주면서,
복지 국가와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구분하라고 했으면
그냥 학생들은 수완에 따라서 두 가지를 구분하기로 하자.
젊은 롤스와 늙은 롤스를 구분하지는 말기로 하자.
1.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롤스의 복지 국가 비판론과 재산 소유 민주주의 옹호론에 대한 이상한 설명
학생들에 따르면, 어느 강의에서는 수능 완성에 자료로 제시된 롤스의 '복지 국가 비판'에 대해서 롤스는 젊어서는 복지 국가를 비판했으나, 늙어서는 복지 국가와 재산 소유 민주주의 국가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다고 한다. 필자가 강의를 직접 듣지는 못했으나, 모 사이트에 공개된 QnA 게시판에 검색을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실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연구실 답변 캡쳐는 삭제합니다.
---
▶이 글은 Fact에 대한 드라이한 글이므로 강사분의 팬 분들은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위 답변 내용이 사실일까?
2. 아니 저 답변은 오류다.
왜 내가 저 설명이 오류라고 말하는지 Fact를 확인해보겠다.
롤스는 1921년 2월 21일 출생했고, 2002년 11월 24일 만 81세의 나이로 사망하셨다.
그러면 잠깐 산수를 해보자 죽기 12년 전인 1990년 11월은 롤스가 몇 세의 나이였을까?
일부 문과 학생들에게 뺄셈은 약간 무리일 수 있으므로 하나씩 세어보도록 하겠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장난이 아니고 진심이다.)
2002: 81세 2001: 80세 2000: 79세 1999: 78세 1998: 77세 1997: 76세 1996: 75세
1995: 74세 1994: 73세 1993: 72세 1992: 71세 1991: 70세 1990: 69세
이로써 1990년도의 롤스는 만 69세의 나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롤스가 저작 『정의론』을 발표한 날짜는 1971년이다. 다시 나이를 세어보자면, 글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므로 50세임을 말해주겠다.
그런데, 최근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설명에 따르면,
------------------------------------------------------------------------------------
'젊은 롤스는 복지 국가보다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강조'
하였지만
'늙은 롤스는 복지 국가와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구분하진 않았다.'
------------------------------------------------------------------------------------
고 설명하고 있다.
수능완성에 제시된 『정의론』 원전 text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롤스는 복지 국가와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더욱 예리하게 구분하고자 한다고 썼다.
그런데 『정의론』 발표 당시 롤스 나이가 만 50세였는데, 50세의 롤스를 '젊은 롤스'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요즘은 50살은 우리들의 부모님이나 큰아빠 정도 나이니까, '늙었다'고는 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수능완성에 제시된 『정의론』 텍스트는 롤스가 50세였던, 1971년에 쓰인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완 제시문을 보면 "내가 수정하고 싶은 또 하나의 ~"라고 원전 인용문이 시작한다. 이 점을 보면 이 '복지 국가라는 관념과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관념을 더욱 예리하게 구분"하는 것은 1971년에 발표된 『정의론』을 이후에 롤스가 개정하면서 추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3.『정의론』의 개정판은 롤스 몇 살 때 출간되었나?
위의 나이 카운팅을 통해 짐작했겠지만, 롤스의 『정의론』의 개정판은 롤스가 죽기 13년 전, 69세였던 1990년에 발표되었다. (출판사에 따라 1999년이라고 적힌 문헌도 있음.)
위 연구실의 설명과는 달리, 롤스는 69세에 발표한 글에서 " 롤스는 복지 국가와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더욱 예리하게 구분하고자 한다고 썼다.
다음은 롤스가 쓴 『정의론』 개정판 서문 中 수완에 인용된 부분이다.
위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수능완성에 인용된 롤스의 글은 1990년, 롤스가 69세의 '늙은' 나이에 작성한 글이다.
물론, 요즘은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60대도 노인이라고 보지 않는 견해도 있다.
▶노인정 피셜에 따르면 70 이상이 노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
69세는 젊은 나이다. 롤스는 69세라는 젊은 시절에는 '복지 국가와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예리하게 구분하고자 했으나, 늙어서는 그 두 개념을 굳이 구분하지 않았다.'
라고 설명한다면...
이 글은 69세라는 나이를 '늙었다'고 생각하는 나의 편견이 만들어낸 실수일 것이다.
ㅠㅠㅠㅠㅠ
가 아니고
70세에 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에서도 롤스는 『정의론』에서 '복지국가'와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차이를 강조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중대한 잘못'이라고 쓰고 있다.
70살 부터는 노인정도 노인 인정? 어 인정. (70세 이상= 노인정 피셜 노인)
247p~249p
4. 학습 겸 2019학년도 수능완성에 제시된 자료와 출제된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수완 78p 학습 자료)
수완 82p 4번 문항과 해설
5. 나가며
(1) 수능 공부의 기준은 강사의 말이 아니라 연계교재가 되어야 한다. (원래 기준은 교과서지만, 요즘은 연계교재의 위력이 너무 커져서.)
위 '복지 국가 비판' 내용이 출제될 리가 없다고 보는 선생님들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복지 국가'와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구분할 필요 없다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수능 연계 교재인 EBS 수능완성에 제시된 제시문에서 구분하고 있고
수능 연계는 강사분들의 설명이 아닌 EBS 수능완성에서 되는 바,
학생들은 연계 교재를 기준으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2) 학생분들께.
'젊은 시절, 늙은 시절'이라는 Fact와도 어긋난 주장을 통해 학생들에게 '두 개념을 구분할 필요 없다'는
잘못된 설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오류를 심어주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특정인의 인격을 폄훼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작성한 글인 바,
독자분들께서는 본 글의 순수한 의도를 이해해주시고, 저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글은 학생들의 이익을 위한 글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6. 교과서 내용은 정정되었다.
또한 '교과서에서 롤스: 복지국가O'라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교과서 제가 이의제기 해서 정정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팀 답변
-간단 요약-
수완에서 롤스의 정의론 텍스트를 주면서,
복지 국가와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구분하라고 했으면
그냥 학생들은 수완에 따라서 두 가지를 구분하기로 하자.
젊은 롤스와 늙은 롤스를 구분하지는 말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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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ㄹㅇ 말하고싶었던건데 수정자본주의식으로 결과를 보고 복지하는게 아니라 절차적 정의,가상적 상황에서 도출한 합의로부터 출발한 복지를 얘기한게 롤스인데 주변에 오개념 맹신하는 친구들 있더라구요....제발 저자 원전 소개하는 글이라도 찾아봤으면ㅠ
올릴까 말까 고민 많이 했네요. 그냥 올립니다.
본문은 롤스 책에 서술된 내용과 나이에 관련한 Fact 체크입니다.
본문과 별도의 롤스의 '복지국가'에 대한 견해와 관련된 질문이나 반론은 받지 않습니다.
이거 수완 자료가 약간 국어 능력을 요구하는거 같아요...ㅋㅋ
생윤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제시문을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던데 ㅠㅠ
그냥 이런게 기출이나 수완에 등장한다는게 좀 그렇긴 하네요
수완 제시문 설명이 너무 부실해요.
출제가 안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거 포함 고통받는사회랑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 구분....안나왔으면 좋겠어요 피흘리는사람 너무많을듯
출제된다고 해도 현돌러분들은 맞추셨으면..
고통사회랄 낫질서사회 구분 어떻게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질서 정연하지 않은 '모든 사회'를 지원해야 한다. (X)
고통받는 사회를 지원해야 한다.(O)
---------
직접적 언급 없이는 구분 방법은 없고,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라는 표현 처럼 고통받는 사회가 아닌 사회 포함 여부만 확인 가능
그래서 결론은 그냥 구분한다. 인건가요??
그래서 결론은 수완에서는 구분하니 학생들도 구분하자
입니다
복지국가에 대해 반대했다는 오개념이 시중 문제집 곳곳에 숨어있는 상황이니 조심하자는 취지인거같아요 적어도 한곳은 아님
음 그니까 재산 소유 민주주의도 긍정이고
복지국가는 반대가 아니다 이거인거죠..?
생윤 항상 50인데 헷갈리네요 이거
복지국가 반대에 관련한 모든 내용 지우시면 됩니다
유베황님 안녕하세요.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능완성 해설지에는
"롤스는 ~복지 국가 체제는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과도한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와 양립 불가능할 정도의 큰 규모의 부의 불평등이 상속되는 것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이 EBS 수완 해설지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엥 그럼 지우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현돌님 답 좀 부탁드려요 킬러적중에 찾는 중인ㄷ 안보여서..
저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롤스가 얘기하는 복지는 인용하신 원전에서 말 하는 단계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케인즈계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결과를 보고 시행하는 복지와는 다르다고 정리했는데요
롤스는 만일 절차가 정의롭다면 "결과적으로" 재분배를 하게되는것이라고 했지 "결과를 보고" 어라 빈부격차 있네 돈 좀 나눠볼까 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그걸 롤스가 복지국가'체제'(위에서 말한 케인즈처럼 결과를 보고 진행하는 복지)에 대해 반대하는걸 일부 교재에서 롤스가 복지를 반대한다 이런식으로 해설하는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나름 생윤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으로 댓글을 달자면 해당 해설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롤스의 입장에서 복지국가'체제'에 대해 말하는거니까요
저는 이번 오류가 복지, 반대 이런 키워드에 혹해서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의견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롤스가 복지에 찬성했다. (O)
라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혹시 저 해설지가 잘못된거라던지 제가 오해하고있는게 있나요? 배우는 입장이라 조심스럽네요
유베황님//
저는 복지국가vs재산 소유 민주주의 구분이 출제될 확률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논의를 지금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제가 11월 초에 관련 글을 자료들과 함께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돌모 상세 해설 써야 해서;;)
그리고 단순히 롤스: '복지 국가 반대, 찬성'으로 설명할 경우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만약 수능에서 '수완에 나온 제시문, 선지, 해설'이 출제될 경우, 수완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위 제시문이 나오면서 선지로 롤스: ~한 복지 국가는 정의의 원칙을 침해할 위험성을 지닌다 (O)가 출제된다던지)
정리하자면//
1. '수완 자료와 친해지기, 수완 문항, 수완 해설지 내용'을 따르는 것 (위 4. 번에 첨부해드린 캡쳐 내용을 기억해두기)
2. 분배 정의에서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 관련 제시문이 출제될 경우 제시문 독해를 꼼꼼히 하고 선지를 판단 하는 것(처음 출제되는 것이므로)
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만일 나온다면 최대한 열린 생각으로 제시문이 시키는대로 하겠다는 마인드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게 가장 안전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수능까지 화이팅하세요!!
한의대갈거야님//해당 내용은 수능완성에 처음 출제된 내용이라서,
기출, 4종 교과서, 수능특강을 주제로 한 킬러적중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
결론: 재산소유민주주의 지향 > 복지국가 체제 지양
복지국가 체제 반대=/= 복지반대 인가요??
'복지 국가 체제 반대'라는 워딩도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수완 자료와 친해지기, 수완 문항, 수완 해설지 내용만 기억하시길 추천합니다.
넵 감사함당ㅎㅎ
와드
감사합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아우.. 진짜 올해 들어서 롤스 개념들이 너무 세세해지고 말 하나로 왔다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복지국가를 반대 했다 전 이 선지 하나만으로도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러게요. 갈수록 세세해지고 있네요.
수완이 세세하게 선지나 내용을 내니까..
앗 질문도 안 받으시나요?ㅠㅠ 롤스는 복지 국가 찬성이라고 생각해서 현돌 님 글 읽고 나니 지금 헷갈리는 평가원 선지가 있는데ㅠㅠ
넵 ㅠㅠ
오토정치 붙는거 웃기네요 ㅋㅋㅋㅋㅋ
복지
라는 단어 때문인듯?
사탐....어렵다...
사탐도 깊게 파면...
물론 롤스를 시대적으로 구분하려는 시도 (아마 젊은 롤스가 초기 롤스, 젊지 않은 롤스가 후기 롤스겠습니다만) 는 70년도에 쓴 과 90년도 이후에 뇌졸중으로 죽기 전까지 썼던 이거 두 개로 나누려는 것 같은데 한 번도 해당 시도가 유의미하게 거론된 적이 있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본문에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에서 롤스가 두 입장을 구분해야 한다고 쓴 부분도 스캔해서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보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더 지향했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는 건가요?
롤스가 '마지막 순간에 부의 재분배'를 강조하는 복지국가 체제에 대해 비판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보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더 지향했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는 건가요?
▶수완 제시문에 따르면 그렇고, 원전에도 그러니. 그렇게 보셔야 하구요.
롤스가 '마지막 순간에 부의 재분배'를 강조하는 복지국가 체제에 대해 비판할 수는 없나요?
▶ "롤스는 ~복지 국가 체제는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과도한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와 양립 불가능할 정도의 큰 규모의 부의 불평등이 상속되는 것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라고 적혀있는 수완 해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완의 입장을 따르세요
넵 개정판 서문에 잘 나와 있네욤 임현자씨 늘 감사링입니당 ㅎㅅㅎ
수능완성안할려고 했는데, 해야겠네요...
넹..
갓 -
^^
놀러온 이과 재밌게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