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러 필독)법과 정치 국회 의결 정족수 총정리
헌법 개정 -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법률 제/개정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재의된 법률안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임시회 개회 - 재적의원 1/4이상 요구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 재적의원 1/3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공무원 탄핵소추 - 재적의원 1/3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대통령 탄핵소추 -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계엄 해제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공무원 임명 동의(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 법률 제/개정과 동일
동료의원 제명안-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연습문제 하나 첨부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초상권 문제 시 자삭하겠습니다.
-
사진 촬영 : 페이스북 BDC /...
-
안녕하세요. 코드킴입니다.한국지리 모의고사와 책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
지도랑 그래프 하기가 제일 어려움 아응에에ㅔ에에엑
-
오르비 큐에 한지 모의고사가 있었나 하고 보는데... 하나 있었더군요. 흥미를...
-
이전 글들코드킴의 믿고 보는 전쟁영화...
-
이전 글. 코드킴의 믿고 보는 전쟁영화...
-
제 맘대로 매겨보는 순위입니다.1. 풀 메탈 자켓 (1987)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
[코드킴] !!!!! 코드킴 한국지리 배포 !!!!! 26
원래는 작년 말에 나왔어야 할 자료입니다만.... 어쩌다 보니...좋아요 많이...
-
1. 며칠 전에 친구가 군대를 가야 한단다.... 그냥 보내기는 섭하니 여행을...
-
0. 시작하기에 앞서 난 음식에 있어선 원칙주의자라서 꼭 하라는 대로만 먹는...
-
안녕하세요.오르비 영통점 멘토 코드킴입니다.작년 수능 전까진 칼럼도 많이 써서...
위에 3개면 충분하지 않나
사설은 임시회 정도?
아아 수정이요
1 2 4 아닌가여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