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다음 목표, 이어도

대한민국의 해양영토 범위

지난 3월 3일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은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중국측에 확인을 요구했다. 중국 측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공식 해명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은 일단락 된 듯 보인다. 

한편, 국내 다수 언론은 중국의 이어도 발언에 대해 "중국이 이어도 관할권에 대한 야욕을 드러낸 것",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 "이어도 무력 점령 준비 중"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이어도 문제에 대한 기사를 앞다투어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네티즌들은 "우리 땅을 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나", "강경 대응하라" 등 중국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중국 "무력 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

중국이 이어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11년 7월 3일 한-중-일 삼국이 국제연합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다. CLCS는 인접국 간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UN 기관이다. 

2009년 CLCS는 한-중-일 사이에 대륙붕 관할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식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과 중국은 각각 수백 쪽의 '대륙붕 보고서'를 UN에 제출했으나, 한국 정부는 100여 쪽 분량의 정식문서를 만들어 놓고도 8쪽의 예비 보고서만 제출하였다.

이를 두고 중국 외교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의 다수 언론은 "한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연합국 해양법'에도 어긋난다." 며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확장에 대한 야욕이 중국의 남해까지 침범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이번 보고서는 중국 뿐 아니라 일본의 반발도 불러 일으킨다" 며 "한국의 야욕이 평화를 위협하고 국가간 분쟁을 일으킨다."고 비난했다. 

군사분야 평론가 "마샨즈"는 '중화왕'에 기고한 "한국이 왜 동해에서 중국을 들쑤시는가"라는 사설에서 "한국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중국도 더 이상 물러 날 곳이 없다."고 했다. 또한 "중국의 바다와 자원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력 전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 이라며 물리적 출동에 대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또 중국언론은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에 발표했던 '평화선'을 만들었던 사례와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미군기지?

그 후, 2011년 8월 10일을 기점으로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언론 보도가 또 다시 급증한다. 이는 중국의 첫번째 항공모함 바랴크호의 취역 시점과 일치한다. 당시 중국 언론은 "한국이 제주 해군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이어도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다."며 '이어도에서 양국의 충돌 가능성이 다분한 만큼, 이는 곧 중국 안보에 대한 커다란 위협' 이라고 보도했다. 

또 중국 언론은 제주 해군 기지가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 브루스 커밍스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미중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제주해군기지를 전쟁에 동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네티즌의 반응

이러한 중국언론의 보도 이후에 중국의 네티즌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쳐있는 것으로서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 "쑤엔자오는 당연히 중국의 것이다", "한국의 설치물이 있어도 쑤엔자오는 한국의 것이 아니다", "중국의 대륙붕으로부터 이어진다. 당연히 중국의 것이다"와 같은 의견들을 주로 게재하고 있다.

이어도의 경제적 가치

이어도 주변에는 천연가스 72억t, 원유 1000억 배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주변 해역은 쿠루시오 해류, 서해한류, 중국 양쯔강에서 흘러나온 물이 서로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어류가 존재하고 있는 청정지역이다. 

또한 이어도는 대한민국 국가경제활동의 핵심 통로다. 한국의 총 수출입 물량의 90%가까이가 이어도 남쪽 해상을 통과하며 천연가스와 석유 수입량의 99% 이상이 이어도 해역을 지나고 있다. 중국에게 이어도와 그 주변 해역은 안보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어도는 왜 한국영토인가

이어도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의 섬은 마라도로 이어도 까지는 약 149Km 떨어져 있다. 반면 이어도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섬은 퉁다오로 거리는 약 247Km이다. 이어도는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해역에 위치한다. 이렇게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경우 두 나라 연안의 중간을 경계선으로 삼거나 대륙붕과 해안선 길이 등을 고려해 해양경계선의 기준을 정한다. 한국에서는 전자를, 중국은 후자를 근거로 경계선을 삼으려고 한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세웠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행동이라면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중국은 2007년 12월에도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으며, 지난해에는 자국의 EEZ를 침범했다며 이어도 인근에서 인양작업을 하던 한국 선박에 작업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다.

한국 정부는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우리 측에 더 근접해 있으므로 EEZ 경계획정 이전이라도 명백히 우리의 EEZ 내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해안선 길이나 배후 인구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1996년 이후 매년 양국 사이에는 EEZ 경계획정 회담이 열리고 있으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EEZ가 중복되는 당사국들 간 협상에서는 양국 연안의 중간선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법상 관례다. 또 이런 관례대로 EEZ를 획정할 경우 이어도 해역은 한국의 수역에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 관례에 따라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경계로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 측은 대륙붕 퇴적물과 중국의 긴 해안선 등을 감안해 이어도가 중국 수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EEZ 경계를 이어도 동쪽에 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