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롤스 기본적 자유 제한
제가 질문을 애매하게 한 거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롤스가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나요? 제한할 수 있다면 어느 상황에서 제한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차등의 원칙에서 최소 수혜자를 위한 기본적 자유의 제한은 부당하다고 보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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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싫 1
1. 제한 가능합니다.
다만 더 큰 자유를 위해 제한 가능
2. 부당한거 맞습니다.
정의의 원칙의 우선성을 보면 1> 2-2>2-1 순으로
차등의 원칙은 1원칙인 자유의 원칙(자유권-기본권) 보다 우선순위가 낮으므로
최소 수혜자를 위한 기본적 자유의 제한은 부당하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대충 1번 맥락이 코로나 종식 위해 통행제한이 가능하다 이정도 같은데 이렇겐 안물어봅니다
열심히 살아서 학위 따고 그랬는데 저런 쪼잔한 거 내고 싶겠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