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논쟁이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등장한 것이 비단 최근이 일만은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현대 경제사의 논제 자체가 경제민주화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 자본을 기반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나라 경제사 특성상, 일부 기업과 재벌에 대한 과도한 부의 집중에 대해서 대중들이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이고, 향후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설명해줄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필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오해와 선입견들이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낙관론자이긴 하다.

그런데 최근 경제민주화 논쟁이 다소 심각해진 이유는, 어쩌면 진보와 보수의 갈등 혹은 좌우 갈등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바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자신들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번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은 아닐까? 즉, 보수의 분열이 나타난 것이다.

현재 보수주의자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 물론 진보진영이라고 해서 똑같은 경제논리를 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컨대 최근 장하준씨가 쓴 여러 저서들을 보면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 동의와 재벌해체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진보진영 역시 여러 가지 각론 부문에서는 의견의 다양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진보진영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 부분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보수세력은 경제민주화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로 분열되어 있고, 이 두 세력이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이것은 생산적 논쟁일 수 있다. 그러나 사상적 깊이의 결여로 인한 분열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작금의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찬성론을 들고 나오는 일부 보수세력(을 지칭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과거부터 철저한 보수주의자였는지, 아니면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철새는 아닌지... 묻고 싶어질 뿐이다.

○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경제민주화를 부르짖는 일부 보수세력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추궁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현재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우파(右派)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사상적 갈래인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본질적 차이를 먼저 설명하고, 그러한 차이점을 토대로 과연 오늘날 보수 세력의 분열 아닌 분열을 긍정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물론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단 하나의 사상적 특징으로 구별하고, 그 둘의 차이를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로 무리한 작업이다. 그러나 블로그 포스팅인만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특징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아주 정말 쉽고 간단하게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본질적’ 차이를 설명하자면, 보수주의는 시간적 차원의 스펙트럼이라면 자유주의는 방향적 차원의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시 설명하자면 보수는 개혁의 속도의 측면에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자유주의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즉,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애초부터 취급하는 그 영역과 대상 자체가 다른 것이다. 지난 역사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서로 대립되는 사상으로 출발하였었고, 이후 사회주의가 등장하면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결탁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 둘은 전혀 별개의 사상인 동시에 상호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진영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보수주의를 “기존의 것을 지키려는” 입장 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틀린 관점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교하지는 못하다. 보수주의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간직하길 바라는 입장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는 입장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얼마든지 보수주의자는 反자유주의자가 될 수 있고, 반면 자유주의자가 反보수주의자, 즉 개혁주의자 혹은 급진주의자가 될 수 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자면 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급진주의적 자유주의자였다고 볼 수 있고, 오늘날 국가보안법을 지지하는 보수세력의 주장 역시 反자유주의적 보수주의를 표방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구소련 말미 보수주의적 反자유주의자들을 들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서로 결탁할 수도 있고, 혹은 서로 반목할 수도 있는 별개의 사상적 조류다. 즉, 어떤 문제를 설명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둘은 분리될 수도 있고 연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경제민주화라는 이슈를 대하는 보수진영 내부의 두 세력의 관점의 차이 역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사상적으로 서로 개별적이라는 특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 보수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접점: 자생적 질서에 대한 존중

정치적 영역에서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얼마든지 서로 가까워졌다가 멀어질 수 있으나,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보수주와의 자유시장경제의 접점은 매우 명확하고 당분간 이 둘의 사상적 연대는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둘다 “기존의 질서”를 존중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밝혔듯이 보수주의는 점진적 발전을 추구한다. 즉,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사회 질서, 혹은 대대로 내려오는 공동체의 관습과 도덕체계를 존중하는 입장인데.. 이는 비단 정치와 도덕, 윤리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보수주의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재 세대가 갖고 있는 理性에 대한 과도한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대처하지 못하는 愚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인간이 알면 도대체 얼마나 안다고 그러는 것이냐?”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들은 당장 오늘날의 시스템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섣불리 그것을 전면 개조하는 성급한 조치에 찬동하지 않는다. 일부분부터 조금씩 개조해나가면서 전체의 체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전해나가고, 그럼으로써 “기존의 질서가 갖고 있는 장점”과 “새롭게 창조되는 질서의 장점”이 서로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주의의 점진성과 기존 질서에 대한 존중은 바로 자유시장경제주의와 공통점이 있다. 자유시장경제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 개개인 혹은 개별 기업이 각자가 갖고 있는 합리성을 기반으로 행사하는 여러 선택들이 ‘자연스럽게’ 합의점을 도출하게 될 것이고, 오늘날의 가격이나 경제구조 역시 그러한 합의점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한다. 즉, 모든 현상과 상황을 시장질서라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공동체 차원에서의 개입 문제에 대해서 자유시장경제주의자들은 매우 회의적인데, 이 부분에서 보수주의와 공통점이 많다. 특정 세력 혹은 이념집단의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개혁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다.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정부가 간섭하여 시장의 질서를 인위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적합하지도 않을뿐더러 결과적으로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시장주의자들의 입장이 바로 부작용과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지양하고자 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입장과 만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자유시장경제주의자들의 개입과 규제에 대한 거부는 충분히 지지할 수 있을만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다.

○ 경제민주화, 섣부른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날 경제민주화를 부르짖는 정치인들의 입장은 보수주의와 자유시장경제주의에 의해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결론은 “성급하다”이다.

오늘날 보수세력이 경제민주화 그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얼마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경제민주화 헌법조항인 119조 2항 삭제를 요구했다는 오보(誤報)가 나기도 했었지만, 결론적으로 그 누구도 경제민주화의 기본적 취지와 정신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자는 없다. 오히려 경제민주화를 정말 제대로 잘 해보자는 입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보수주의와 자유시장주의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아무런 대책과 부작용 예방책이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 결과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그 부담은 기업들과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같은 제도가 그렇다.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적 의도로 시행된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오히려 외국기업의 시장지배를 용이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종부세 대책을 시행하자마자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아 부도를 하거나 공장 부지를 이전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순환출자 문제 역시 복잡하다. 만약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순환출자를 모두 깨거나 혹은 향후 순환출자 가능성을 막아버리면 더 이상 대기업은 자신들의 자본을 갖고 안정적으로 신규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국내 기업 중 알짜배기 계열사들이 외국 기업의 공격적 M&A에 의해 빼앗길 가능성도 크다. 무엇보다도 순환출자 자체가 기존의 경제제도 특히 자본시장의 기존 질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최적의 적응 상태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순환출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이 있고, 왜 순환출자가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게 오늘날 정치권의 비극이다.

시장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민감하다. 시장 전체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갈 막대한 자본의 양도 만만치 않다. 만약 모든 시장 구석구석을 행정부가 파악하고 통제해야 한다면 우리는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민의 절반이 넘게 공무원이 될 것이다. 한 마디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인간이 역사를 통해 만들어온 거대한 지혜와 유산을 감히 일부 집단이나 세대가 임의적으로 재단하여 평가하고 개조하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이었다. 프랑스 혁명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시대적 혼란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jujin.yoon/posts/5648647469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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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ism · 145921 · 14/08/02 03:01 · MS 2006

좌파 입장의 글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데에 반해 보수 입장의 글은 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보수 논객들이 쓴 글중 좋은 글들을 공유해보려고 하는데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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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ch · 139431 · 14/08/03 11:20 · MS 2006

보수 논객 윤주진이라 우선 처음듣네요.
좌파 입장의 글들은 어디서 쉽게 접하고 보수입장의 글은 보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가요?(신문만 봐도 좌파신문보다는 보수쪽 신문이 훨씬 많죠)

오르비 10년가까이 해오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오르비에서 떠드는 정치에 관한 글들만 접해서 그런건 아닌지....

그리고 이 글은 '보수 논객'이 쓴 글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에는 허접하네요. 그냥 고등학생 대상으로 쓴 설명문 수준이고

다른 건 차치하고서라도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으면 정규재tv 에서 경제민주화 챕터 한 번 봐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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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쟁총각 · 408445 · 14/08/02 09:33 · MS 2012

사소한 말꼬투리 두 개. '자유주의시장경제'는 많이 봤어도, '자유시장경제주의'는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나열된 순서만 바뀌어도 단어의 어감이 이렇게 후져질 수도 있구나 싶네요.

그리고 쓸데없이 한자는 뭐하러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반, 이성, 우' 처럼 요즘 잘 쓰지 않는 국한문 혼용을 하려면, 어떤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강조를 목적으로 한다거나, 의미 혼동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등의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정교함이 없으니 거슬리기만 합니다.

논지에 대한 반 박 한 개. 보수주의가 인간 합리성의 한계를 인식하고 기존의 질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바로 시장질서에 대한 거의 무한한 신뢰로 이어지는 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고전적 자유시장경제이론에서나 보여주는 시각인데, 고전적 자유시장이론은 결국 인간이 이기적으로(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빈약한 근거 위에 서있는 거거든요. 결국 윤주진씨의 주장(자유시장 질서에 대한 믿음 또는 경제 민주화 반대)과 근거(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서로 대립되는 면이 있어요. 모순이죠.

개인이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선택'이라는 경제행위를 지속하는 것. 이게 애덤 스미스가 말한 인간의 이기심(합리성)이고, 자유로운 시장의 전제조건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의 시장은 윤주진씨가 말한 대로 인간이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로 차고 넘칩니다. 이런 아수라장에서 개별 경제주체로서의 인간이 모든 정보를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죠. 이 지점에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고전적 자유시장이론의 신봉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 어쩌고 하면서 아무런 규제없는 시장이 모든 걸 다 해결해준다는 듯 말하지만 이건 주창자 애덤 스미스를 욕보이는 논리입니다. 시장을 사랑한 애덤 스미스는 시장이라는 경기장 자체가 일그러지는 걸 결코 두고볼 수 없을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경기장을 보호하는 관리자 또는 공정한 경기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심판으로서의 정부를 지지했어요. 강자와 약자가 엄연히 공존하는 시장에서 방관과 방종은 자유라는 탈을 덮어쓴 폭력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구호가 구호만으로 그쳐선 안 되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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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ch · 139431 · 14/08/03 11:30 · MS 2006

약간 쉐도우 복싱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자유시장 질서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전적으로 모든 규제를 없애고 보이지 않는 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경제학원론만 배워도 사적효용이 사회적효용보다 적은 경우 생기는 시장실패나 또는 시장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공공재의 문제들. 다 배우잖아요? 모르는게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로서 순환출자금지, 법인세,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 등이 키워드를 필두로한 경제'민주화'가 문제라는 거죠.

사실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화라는 단어가 절대선적으로 느껴저서 경제민주화도 마치 좋은 것인냥 느껴지는데 사실 경제는 민주화시켜야할 범주가 아니죠.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 대부분은 코웃음을 칩니다. 보수쪽 언론이긴 하지만 언론에서 조사한 통계로는 88%의 경제학 교수들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보도도 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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