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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stone J. [759978] · MS 2017 · 쪽지

2023-01-08 17:48:13
조회수 13,807

교대, 교전원 정리

게시글 주소: https://tcgjztg.orbi.kr/00061185110

안녕하세요, 교대 다니는 학생입니다.

교전원에 대한 말들이 많아서, 정리해봤어요!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 자료로만 사용해 주세요.


교전원 이슈 정리
+ 반박시 당신 말이 옳음.

세줄 요약
1. 21까지는 생각보다 임용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2. 22부터는 교전원 입학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구제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초등교사의 메리트가 없다.
3. 23은 수.특 피고 학교 높여서 좋은 사대 가라. 좋은 학교 나와서 고민하다가 진짜 이 길이다 싶으면
교전원 들어와도 될 거 같다.

현재 이슈인 교전원은 교&사대를 통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육개혁의 일환임.
2년을 학제로 해서, 교육 각론보다 실제 교육론을 중심으로 가르친다는 썰이 있음.

주된 논의사항으로는 교대를 졸업하면 주는 '초등 2급 정교사'를
교전원에서는 '초등 1급 정교사'로 전환하고,
2급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임용을,
1급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바로 학교 채용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당장 2024년부터 2개의 시범학교를 선정,
교전원을 운영한다고 교육부는 2023년 신년보고에서 말함.

교육계의 입장에서는
현직 교사들은 1급 정교사를 따려 5년의 경력과 연수를 듣는데,
그걸 학위로 대체한다는 거 자체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교대생의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교전원 시험학교 2개가 들어서면
22부터 임용 TO가 교전원 들어오는 수만큼 줄어드는 거임.
21 선배들은 초시에 붙으면 상관 없겠지만,
22랑 23은 직격탄을 맞는 거임.

(이 문단은 확실하지는 않음. 반박 환영)
사대생들의 경우, 중등임용과 초등교사가 되는 교전원이라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음.
하지만 교전원이 중등도 포함한다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함.

사대의 경우, 포함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90년대까지 있던 '국립사대 우선 임용'이
(공주대, 교원대 등 국립 사대를 졸업한 사람은 바로 교사로 임용하고,
고려대, 연세대 등 사립 사대를 졸업한 사람은 임용고시를 쳐 교사의 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결국 임용고사가 도입된 맥락을 고려해 본다면,
쉽지는 않아 보임.
------------------------------------------
교전원이 쉽게 도입되겠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전원이라는 정책이 역사가 깊고, 정권의 의지도 강함.
2007년 노무현 정부(로스쿨과 의전 도입과 같이 교전원도 도입하려 했음)
2009년 이명박 정부(그때 교전원을 추진한 사람이 현 이주호 장관임)
2020년 문재인 정부(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함) 당시
논의가 된 전적이 있음. 그 당시엔 교육계 반대가 심해서 흐지부지됨.

지금은 상황이 다름.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가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주로 든 만큼,
정권의 사활이 달린 문제임.
노무현 정부 당시 사시 폐지에 대한 많은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로스쿨을 밀어붙인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해 보임.

사시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국가가 강하게 선발 인원을 제한하고
그 직업을 얻는 길이 단일한 자격증의 경우,
사회적 반발이 크더라도 정권의 의지가 강하면 실행되는 경우가 많았음.
로스쿨이 대표적임.

주장을 약화하는 케이스로 '의전'을 들 수 있겠지만, 상황이 조금 다름.
의전은 '의대랑 병행해 선발' 했음.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의전과 의대로, 두 가지 였음.
대학 체제가 더욱 공정하다고 여기는 사회 대중의 시선에 의해, 결국 의전은 거의 사라짐.

로스쿨은 반발이 있음에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는
'로스쿨을 들어가야지만 변호사가 될 수 있기 때문' 이었음.
다시 말해,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단일화했다는 점이 있음.
헌법 제 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논지의 헌법 소원이 나왔지만,
깔끔하게 기각당함.

따라서, 교전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지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임용은 사시처럼 경과조치로 운영되다가,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교육부 장관이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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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stone J. [75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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