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
3번 연속 합헌이라고 결정했네요.
약사의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병신민족
-
-
난 영원히 서울대에 갈 수 없고 가족들은 그런 나에 실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
진짜어캐해야하지 그냥무자성강민철해?
-
안녕하세요.. 숭실대 합격 후 재수하려는데 부모님께서 학교를 걸어두고 재수하는 것을...
-
지방 사립대여도 만족하고 열심히 행복하게 대학생활 할 사람들 ㅠㅠㅠㅠ
-
탐구 수특 수완 열심히 봐야할듯
-
16~17학년도에 수능을 치른 틀딱입니다. 메디칼계열이라 위에 언급한 대학과는...
-
'검정고시 메디컬'
-
국어고민 ㅜㅜㅜ 1
고3이구여 고3 3월 국어쳣는데 5뜨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문학을 거의...
-
나도대학다닐래 태그에 나이가없다니
-
작년에 기하 시발점 한번 듣고 지금은 그냥 강의 들으면 아 맞다 저거였지 이런느낌...
-
진료비 책정도 병원 자율에 맡겨서 비싸고 좋은 진료를 받고싶은사람 싸고 저질 진료를...
-
귀엽지않음?
-
수학만 1컷이고 나머지는 노베인데 어떻게 공부하나요? 0
대학교 2년 다니다가 수능공부하려고 메가패스샀습니다. 그런데 수학 영어만...
-
무휴반 칠건데 생2지2 2주 공부하면 어느정도나오냐 백분위91정도가 목표임 국수영...
-
윤석열 지지자들 20
얘네가 진정으로 국격하락의 주범인듯 유튭보는데 인간이길 포기한거같고 무질서...
-
애미뒤졋다진조죠나아나요뵶노토ㅓ터우투콬
-
https://orbi.kr/00071400241 하시발 왜 반응이 미지근해..
-
현역때 수업에 조지게 집중한 나머지 쌤이 질문하면 답을 4분의 1박자 빨리함 미안하노
-
의사들의 인원제한이 독과점 지키기의 핵심인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같네요 차이라 하면,...
-
자기가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쓰고 관리 해왔는지를 보는거임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
학원법은 차갑다.
-
지금 유대종 인셉션 독해랑 문학 개념어 중입니다. 각각 1/4 정도?...
-
고전이 최고지= 3
고전전이최고지
-
개같은 샴푸 바꿔야
-
알가싫 5
알바가기싫
-
공부법추천좀요
-
작수 4떴음요 마더텅ㅇ나 자이스토리로 혼자 오래 고민하면서 기출분석? 이런것도...
-
✊
-
작수 65점이면 노베인가요
-
쓰니는 꼭 물리현강가서 여자 옆에 앉아봐
-
얼마라고 보시나요
-
와 ㅅㅂ 그러면 설윤이나 장원영같은 예쁜 사람들도 난다는거 아님? 진짜 ㅈㄴ...
-
제발…
-
맞팔하실분 4
근데 잡담태그 안 다는 사람은 안 받음
-
유료vpn 좀 비싸서 11
aws로 개인 vpn서버 만듦 3개월은 또 무료체험이라
-
1. 공리를 부정하면 무모순 2. 결론을 부정하면 무모순 즉, 공리가 거짓이어도...
-
경한 vs 원광치에서 경한을 고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울에 있어서, 한의대 중 젤...
-
알바구하기 포기 7
봉사랑 헌혈이나 해둬야지 에휴…
-
HIHI 0
HIHI
-
배신자는 귀엽다 4
이것은 사실이다.
-
현역 생2 선택 5
25수능 국수 1컷 나오고 물1 2등급, 생1 1컷 나오고 설공 목표하고 있어요.....
-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자애가 푸는 문제도 못푸는거야? 허접♡ 초월함수의 극한도...
-
기출 끝냈다고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같은거 더 풀어야하나요
-
학원 생활까지 다 끝내고 보니 학종러들도 논술러들도 고충이 심하다고 느껴서 아 물론...
-
샹밑미 ㅋㅋㅋ
-
컷당했다 ㅠㅠ
-
도코마데모 6
츠즈쿠요-나 아오노 키세츠와~
-
빠꾸없노
일본식 드럭스토어는 아에 헌법적으로 막은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포화가 된다면 다른방식으로 할수도?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화여부와 약사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노령인구가 170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렇게 포화되지는 않을거구요...ㅎㅎ
전문성에대한건 아니고 드럭스토어에 대한걸 말한건데 국민정서와 미래의 판결이 또 바꾸겠죠?
약사가 부족해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하는것도 아니고, 약사가 넘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말인가요...? 부족해서 그런거라면 논리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넘치는데 왜....? 그리고 헌재 판결과 같이 일본식 drug store는 위헌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판결도 아니고 세 번 연속 같은 판결이구요 ㅎㅎ
이게 어떤거 막는거에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즉, 약배달이나 일본과 같은 drug store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너무 빨리 닫고 주말엔 아예 안열다싶이 하는 곳이 많아서 ㅠㅠ 소화제 같은거 사기가 힘들어요
해당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곧 열릴 법사위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입법확정이구요ㅎㅎ.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
헉 이건 좀 좋네요 ㅎㅎ
드럭스토어좀 있으면 좋겠는데 약도 대중적으로 쇼핑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