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법' 제정 포기…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규제
2024-09-11 14:00:48 원문 2024-09-10 05:35 조회수 2,880
정부가 새로운 법안 제정이 아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독과점 플랫폼 규제에 나선다. 지배적 플랫폼을 규율하되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 추정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보고된 내용 중 하나가 독과점 분야의 시장 경쟁질서 보호 방안이다.
공정위는 당초 플랫폼법을 제정해 독과점 플랫폼에 대응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접고 기존 법률 체계인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응키...
-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2 22:00 0 0
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학생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동덕여대가 학생들을 고소했다. 학교...
-
[뉴테크] 척수손상 환자 다시 걸었다…뇌 심부자극으로 재활속도 높여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3 01:01 0 1
스위스 연구진, 보행에 영향 주는 뇌영역 찾아 환자의 뇌 깊은 곳에 전기자극,...
-
뇌세포 팔은 진주목걸이 모양…원통이란 100년 통념 뒤집어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2 19:01 0 1
美존스홉킨스대 의대 “뇌 질환 연구의 새 지평 열 것” 생물학 교과서는...
-
"탈모·연봉 4000만원 이하 男 가입 불가"…논란의 KBS 예능 결국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2 20:04 0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키 167㎝ 이하, 연봉 4000만원 이하, 탈모’ 등을...
-
"알몸 보려고 사우나 데려가" 北납치 블랙요원 26년만 고백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2 21:01 1 2
추천! 더중플-남북 스파이 전쟁 탐구 오늘의 ‘추천! 더중플’은 ‘남북 스파이 전쟁...
-
김장겸 "시국선언 교수들, 진보좌파 정권 때는 항상 꿀 드시더니"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25 09:02 7 10
[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이 교수님들은 문재인 정권 당시 탈원전, 소주성,...
-
“리얼러브”한다는 유병재...9살연하 여친 ‘입맞춤’으로 화답?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2 11:13 0 2
방송인 유병재(36)의 연인으로 알려진 인플루언서 이유정(27)이 SNS에 올린...
-
-
[단독]챗GPT, 로스차일드 가문 상속자 'david mayer' 치면 먹통
12/02 15:11 등록 | 원문 2024-12-02 14:00 3 4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오픈AI의 챗GPT에서 로스차일드 가문 일가인...
-
"급발진했어요..." 시청역 사고 이후 급발진 주장 늘었다 [앵커리포트]
12/02 14:57 등록 | 원문 2024-12-02 14:46 4 3
다시 봐도 안타까운 지난 7월의 서울 시청역 앞 역주행 사고 장면입니다. 9명의...
-
바이든 '아픈손가락' 차남 헌터 사면…애끓는 부정에 입장 번복
12/02 11:08 등록 | 원문 2024-12-02 10:53 3 6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퇴임을 한달 남짓 남겨둔 조 바이든(82) 미국...
-
"머리가 하얘졌죠" 뽑아 놓고 '스스로 나가라' 압박…무슨 일?
12/01 23:05 등록 | 원문 2024-12-01 20:27 1 0
석박사 과정에 합격했는데 연구실 선배에게서 입학을 취소하라는 압박을 받고 결국,...
-
[속보] 대통령실 “민생·치안·외교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
12/01 16:28 등록 | 원문 2024-12-01 16:06 8 3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합의 처리에...
-
12/01 12:59 등록 | 원문 2024-12-01 12:10 6 9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두 차례 미룬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미루자는 정부·여당의...
-
“될성부른 기업에 통 큰 지원” 고려대 캠퍼스타운 스타트업 7년간 ‘매출 600억’
12/01 07:30 등록 | 원문 2024-12-01 07:01 1 2
고려대 캠퍼스타운 ‘2024 성과공유회’ 개최 7년간 189개 창업팀 육성…투자유치...
-
성신여대에서도 “공학 전환 반대”···여대 전체로 번지는 ‘여대 존치’ 시위
11/30 15:28 등록 | 원문 2024-11-15 18:40 15 38
동덕여대를 시작으로 확산하고 있는 ‘남녀공학 전환’ 논란이 타 여자대학에도 번지는...
-
[속보] 오세훈, 동덕여대 시위에 "폭력·기물파손은 법적으로 손괴죄"
11/30 15:14 등록 | 원문 2024-11-30 15:05 4 1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시위로 발생한 피해를...
일단은 다행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