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맥심도둑 [1184374]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4-11-30 1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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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논술 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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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90/120분 씀. 기출은 풀다가 한번씩 막혔는데 오늘은 걍 쭉 풀림. 뭔가 불안함. 제시문번호는 항상 기억안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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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1) 주장

1.1. 입장선택 - 강제적규제

1.2. 한줄정리 - 자율적(-)소수의 이기적 동기 때문,강제적(+)신속,효율적 해결가능

1.3. 근거1 - (나) 공공재의 비배제성 제시=공공재(지구환경),비배제성(기후협약탈퇴 불이익x) -> 강제적 접근 필요

1.4. 근거2 - (마) 긴급시 공익위해 기본권제한이 신속•효율결과나타남=공익(기후문제해결),기본권제한(개발의 자유제한과 같은 강제적규제) -> 기후문제도 강제적 접근이 신속•효율 문제해결가능함

1.5. 마무리 - 강제적 접근(+)


2) 반론

2.1. 반론1 - (다) 개인의 자율적선택이 사회전체행복증대 -> 강제적규제x

2.2. 반론2 - (라) 이타적마음으로 적극적참여 -> 공동체통합 -> 문제해결 -> 강제적규제x


3)재반론

3.1. 재반론1 - 개인의 자율적선택 항상 공익적x(전제x) -> 사회전체행복증대 확실x(결과x)

3.2. 재반론2 - 이기적마음(친환경기술 독점•판매) -> 공동체 통합x 분열o -> 선진국•개도국간 격차심화


4)결론

긴급(기후문제) 신속해결위해 강제적규제o


Q2

1. 입장 - 기후위기 회의론자?(기억안남 쨋든 후자)

2. 선택 - (자료1) ㄱ집단

3. (자료1)해석 -> 회의론자입장과 일치

4. (자료2)해석 -> 언론불신, 하지만 내부단결, 겉보기문제x 

6. (자료3)해석 -> B정책선택 -> 과학기술양면성홍보 -> 기후위기인식개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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