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평원 불인증이 나오더라도 25수험생에게 신뢰보호를 해줘야합니다
저도 법을 잘 아는건 아니지만 법에는 신뢰보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는 수차례 의대 교육의 질저하는 없을 것이고 충분한 투자를 통해 의평원 인증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이를 보고 수험생들이 의대 입시에 지원할때엔 당연히 무사히 의평원 인증이 통과되어
의사가 될 수있을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이걸 보고 누가 의대 입학을 했을때 정부의 투자도 이루어 지지않고 교수 채용도 되지않은
엉망진창인 의대 교육현장을 생각하고 도박성으로 원서 지원을 하겠습니까?
조단위로 필요한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은 그에비해 턱없이 부족한 5천억 정도가 지원되었고
채용하겠다던 교수는 제대로 채워지긴 했는지 강의실이나 의료 장비들은 갖추긴 했는지
그리고 말도많고 탈도많던 카데바는 잘 마련해두었는지
정부,교육부,복지부는 호언장담을 했지만 이런것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불인증이 나올 확률이 높고
더욱이 그 시기까지 내년 2월인데 이러면 정시 지원자들은 의평원의 인증이 어떻게 될지 모른채로
우선 원서를 접수하고 결과가 나올때쯤엔 다른 대학에 지원해볼 수 있었던 기회조차 날리게되는데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25의대 입시 응시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있을거라고 기대하고 원서접수를 하는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사태가 이지경이 된것은 오로지 정부의 잘못입니다.
이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지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
-
미쳤다잉
-
1골 2어시 1
ㅅㅅ
-
지거국 마지노선 0
올해 기준으로는 부산 경북 충남 전남까지인데 조만간 부산 경북까지만 공부좀 했다...
-
그럼에피센츄랑 뱃지신청좀 전자동 ocr로 처리하면안되는??? 내거대체언제줌?????
-
현상황에서 서울의대 비대위의 입장발표는 서울의대 전체의 스탠스라고 봐도 무방함...
-
대충 감미로운 목소리로 알앤비 노래 부르는데 내 자작곡이었고 가사가 스자 노래처럼 섬뜩했었음
-
대충어떤나쁜일이일어나고 친구또는가족이 나의심하는래퍼토리임 아니라고해도 꿈에서끝까지믿어주지않음...
-
연애 관련도 받음
-
눈아파서 새르비를 못하겠다
-
심심한데 8
예비고3 조언/질문좀
-
하이요 16
-
-
힝구
-
대치 단과 0
이제 고삼되는데 잇올+인강이 좋을까요 아님 그냥 동네 스카 다니면서 인강+주에 한...
-
내가 걔 사진 보는거 좋으니까 자주올리라하니까 다음날 자기사진 5장 스토리 올림...
-
영향력이 확 커지긴 하네
-
안졸려 15
잠이 전혀 안와요 계획대로 밤 샐 수 있겠다 흐흐
-
딱봐도 하나도 안궁금한데 질문 안달리면 불쌍하니까 물어봐주는 티가 팍팍남
-
오늘 오후시험, 밤시험인데.. 내일은 오전 시험인데
-
-
흠
-
집이 대전이라 충남대 경상계열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그치만 영어가 4등급에 탐구도...
-
짠하노...
-
소신발언 5
영어 상평 해야 한다
-
코난관련 질문받음 11
ㄱㄱㄱ
-
인천대는 소비자 명지대는 경영학부 둘 다 최초합 했습니다. 내일부터 등록기간인데...
-
왜 나만 질문 안해주냐고
-
무물보해주세요 2
-
뉴비 아이템부터 뉴비의 느낌이 난다
-
ㅠㅠ
-
맨시티 망했다고 다들 많이 말하네
-
바꿀사람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바꾸면..
-
커리 시작부터 끝까지 기하를 챙겨주는 대성은
-
요즘 개원의들은 “자엽업자요“ 라고 답하고 봉직의들은 “회사원이요“ 라고 답하고...
-
요즘 좀 안 풀렸었는데
-
주장님 나이스~
-
옵평ㅋㅋ
-
약속을지키지않고2강만올리신점.상관엊ㅅ습니다 기하니까요....
-
2만원에 샀던 레고에 들어있던 데드풀 단종돼서 10만원 됐네
-
고속왓다 7
빠르군뇨
-
들을 시간이 나오는지 궁금함 지금 수학이 너무 버러지라 이거는 채워야할거같은데...
-
이거 되면 엄지발가락으로 셰익스피어 희곡 전체 침 ㅇㅇ 2
744 조합으로 가주마 그래그래
-
고양이 쓰다듬으면서 돈버는 직업은 없나요
-
내년에 재수할 예정이라서 독재 기숙 추천해주세요!
-
가고싶은 학교에서 추면 보내준다하면함? 전교생이 모두 기억할것임 의치한약수 ㄱㄴ...
-
아주대가 그나마 양심적인건 의평원 인증위해서 다른거 다 미루고 인프라 확보하고...
-
맘에 들어
-
인프피인애가 나한테 실수를 살짝했는데 납득이 안돼서 걍 디엠 읽고 씹었음 화나서...
-
수학 풀때 답 안 나오면 아예 다 지우고 첨부터 다시 푸는 습관 고쳐야할까요?...
이거보니 일단 의대 가는게 맞습니다. 정부가 살려주겠죠~
의평원도 정치적 기관이 아니라서 FM대로 일단은 정말로 무지성(?)으로 기계적인 불인증을 때릴것이고
정말로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면 적어도 억대단위의 위자료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걍 법알못 파업의주빈이고, 팩트만 말해줄게
1. 의평원은 인증기준이 바뀌면 각대학에 통보후 1년 유예됨(올해 갑자기 평가기준이 늘어남)
2. 애초에 의평원 불인증이 2회 누적되어야 취소가능(올해 취소는 있을수 없다는뜻)
3. 실제로 과거 서남의대 의평원 불인증 2번된게 유일한 사례
4. 그런데 서남의대 재학생은 물론이고 당시 신입생도 멀쩡히 국시치르고 의사됨
5. 즉 학생에게 피해간 사례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구제받을수밖에 없는 문제
이게 팩튼데, 하여간 파업의주빈새끼들 오르비에서 선동 협박질하면 뭐 달라지는거라도 있냐? ㅋㅋㅋㅋㅋㅋ
이런 선동을 하니까 팰 수밖에 없음
저 예산은 5년간 총 5조였던 예산 중에 이번년도 5000억이 집행된 것
의평원 불인증? 의평원은 애초에 법적 기구도 아니고 교육부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기관
정부가 그것도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의대증원을 불인증되게 냅두지도 않을것임
계속 불인증 모집정지 선동 해보세요 의대생분들 끝까지 환자 버린 쓰레기 집단인 것 들춰내서 맞서드릴게요
25학번이긴한데 세번째 문단부터 너무 논리적 근거가 빈약해요. 교육부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만 되어있지 민주당에서 의평원 보호해준다고 했고 시행령도 중단이 되어버렸잖아요. 불인증되더라도 행정소송하면 구제가능하다고하면 차라리 논리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긴합니다 다만 문제없다고 해놓고 책임은 좀 졌으면 하는 마음의 호소랄까요?
민주당이 언제요? ㅋㅋㅋ 민주당이 수험생이랑 의평원중에서 의평원을 보호할거 같으세여? ㅋㅋㅋㅋ
이미 이재명은 의대 신설 공공의대까지 준비중인데 의평원을 보호요? ㅋㅋ 아마 제일 먼저 갈릴겁니다
https://orbi.kr/00065345672/%EC%88%98%ED%95%99%2520%EA%B3%BC%EC%99%B8%2520%EC%9E%A1%EA%B3%A0%2520%EC%8B%B6%EB%8B%A4
ㅋㅋ지방의시군요 ㅋㅋㅋ 25학번이요? ㅋㅋㅋㅋ
차라리그냥 당당하게 나 의대생이요 하세요 아니면 제대로 숨기던가요 ㅋㅋㅋ
지사의에서 이번에 지거국으로 옮깁니다^^
ㅋㅋㅋ 그러면서 25학번인척 하지마세요 ㅋㅋ 동맹휴학한 똥은 니들이 처리하시고요 ㅋㅋ
저는 25학번 불인증 떠도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구제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시 기다리는 님이 조만간 글 써주신다고했기도했으니 그 때 보시죠
저도 기대중입니다!
뭐 알빠노고요 24학번 제적 기원합니다 ㅋㅋ 25,26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피해자가 될일은 없어요~ ㅋㅋ
이렇게 얼굴에 철판깔고 25인척 선동하니까 의대생들을 안 팰수가 없네요
얘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어떻게 되건말건
어떠한 규율도 없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에 지배당한 사회를 꿈꾸는듯 ㅋㅋ
얘처럼 관료들이 사안의 복잡성을 무시하고 이원론적으로 편향되어 정책을 채택한다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돌아오게됨. 정치가들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얘보다 훨씬 잘 알기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지요?
지겹지도 않나 계속 선동하네
1. 의펑원은 어떠한 법적 기구도 아니며 교육부에서 하청받아 의대 교육 평가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2. 교육부는 의평원이 의대증원을 막으려는 의사들에 악용될걸 우려해서 이미 조치를 예고했다
3. 실제로 선동하러 오는 의대생 전공의들은 의펑원 불인증 드립을 치며 수험생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중이다
4. 이미 의대증원은 대법원에 의해 합법성을 검증받았다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되므로 의대생 전공의들의 망상과 다르게 절대 수험생들을 유기하지 않는다
5. 지금 25학번이 제일 ㅈ되길 원하는 집단은 환자 버린 전공의들과 동맹휴학한 의대생들이다
6. 이들은 1년째 대병 선동 추석 의료 대란 선동 등을 해왔지만 아무것도 현실화 된건 없다
7. 남인생 남목숨 가지고 협상하려는 집단은 하루 빨리 처단되었으면 한다
걍 흔한 파업의주빈임
책임질 정부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요;;
그러게말입니다 참 안타까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