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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17:45:29 원문 2025-01-31 15:31 조회수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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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새단장…트럼프 책상 위 ‘콜라 주문 버튼’ 돌아왔다
01/21 18:34 등록 | 원문 2025-01-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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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백악관도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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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中스파이 체포설’ 확산에…주한미군 이어 美국방부도 ‘일축’
01/21 18:16 등록 | 원문 2025-01-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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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경기도 수원 선거관리연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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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능, 서·논술형 확대... '임태희표 대입 개혁안' 윤곽
01/21 14:33 등록 | 원문 2025-01-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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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신과 수능을 기존 상대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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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13:20 등록 | 원문 2025-01-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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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적 언급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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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12:02 등록 | 원문 2025-01-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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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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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든 철회 '세계보건기구 탈퇴' 행정명령에 다시 서명
01/21 11:28 등록 | 원문 2025-01-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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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최 권한대행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처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내란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법이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포함해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이 특검 도입의 기본 원칙인 '보충성'과 '예외성'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돼,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별도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