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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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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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이 자작문제 9
풀면 2000덕 증정 8시 반까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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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시간 지날수록 환급 범위 줄어드는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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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매일 6시간 이상씩 유대종 인셉션 독해/문학개념어+체화서만 3회독하면서 붙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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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네 진짜.. 25가 쉬워서 다행이지 24면 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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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든 봉고든 타고 얘들이랑 바다가면서 이 노래 틀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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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자전 추합 될수도 있을거 같고, 인하대는 최초합 했습니다 어릴때부터 비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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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길봐도 저길봐도 공동선 신자 밖에 없네 할 때 메킨타이어 샌델 나오는거 개웃김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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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해주세요 3
학교는 인천대인데 과가 경기대가 더끌려서 고민이네요..투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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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잡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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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이랑 사탐반 왜 개설 안하는거임? 통통이 비율 미적이랑 비슷하고 사탐 인원이 더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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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텝스 13
서울대 추합할 것 같은데 추합 발표 이후 2/22에 응시해도 1학기 영어 수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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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내놧 4
내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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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은 추가로 제출할 자료 있나요? 결해검사지는 나중에 내면 되는건가요?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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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수능 비문학 다 걍 비슷한 느낌임 지문은 짧고 어렵지 않게 그대신 선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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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메디컬, 서울대 목표 아니면 과탐 할 이유가 없음 이런 방식을 원한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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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안경부터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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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 좋은 말로 할 때 줘라 뒤져서 나오면 10덕당 한 대야 아랏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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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ㅈㅇㄹ 6
캬캬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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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수 적은 문학강의 추천해주세요ㅠㅠ 메가 대성 둘다 패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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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히히히히히 0
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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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흐 0
재밋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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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덕코조 3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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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과목 인강 안들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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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랑 갈등이 있고 2주동안 놀았는데 원래 컴퓨터 게임은 쳐다보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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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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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거 한번 더 올려서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 의견이 궁금해서..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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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교환가능한거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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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구 4
처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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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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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때 생지해서 2,1떴는데 1년 쉬다가 다시 수능 보려는데 과탐 다시 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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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런 이유가 원과목 지박령들 무서워선데 일단 올해 의대 어캐 될지 몰라서 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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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해금가능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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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최저공부 기말 끝나고 6월부터 해도 괜찮은거 아닌가요 2
저 국어 포함 2합4 영어3이내 맞추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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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어케하지 4
시즌 3931947382194호 군수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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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기출 질문 1
수분감 풀고 있는데 스텝1에서 모르겠는거는 10~20분 고민하다가 해설지를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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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나 오티 언젠지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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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시는 사진을 프사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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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물1에서 생1으로 바꾸려는데요 이전에도 한번 생명애서 물리로 바꾼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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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거 중고로 샀음..
정보추
정 보추
님아.
이게 다 부엉이 때문임
정법인가
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