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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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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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해주신 분들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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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다녀오겠음 복근이 멀쩡해졌으니 다시 조져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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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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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야 국잘 탐구비대칭이라 다군 글경에 구원받을 예정이지만 유감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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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공감의 거인이 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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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르비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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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같은 사설 4등급만 뜨다가 수능 백분위 98뜸; 아 물론 6,9는 백분위 99 93이엇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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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외쌤 공고글 보면 대부분 비대면위주로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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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할래? 11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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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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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댕 7
ㄱ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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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stmoa.com/2024-m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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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정도만 익혀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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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인수분해보다 화자의 의도를 잘 파악한다고 답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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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어해설말고 남자어해설좀 누가 해주세요 찐 급함. 12
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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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같아 너 원래 잘하잖 민증 카드 피곤 이입 눈물 Dm 찐친 인수분해 강인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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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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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끄고 공부하라고 말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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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은 출제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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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어 테스트 좌표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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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omang.com/t/mave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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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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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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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omang.com/t/mave?from_detail=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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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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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메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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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맞나 7
정보추
정 보추
님아.
이게 다 부엉이 때문임
정법인가
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