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형배 탄핵안 발의, 국회 심사 시작됐다

2025-02-05 09:53:44  원문 2025-02-05 07:08  조회수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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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탄핵안을 발의한 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다수의 시민이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문 대행 탄핵안은 하루 앞선 3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한 시민이 올린 국회청원 때문이었다. 국회청원은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이 있는데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지닌 '사실상 의안'이 된다.

지난달 말일 올라온 이 국민동의청원은 단 하루만인 2월 첫날 5만명을 채웠다. 청원 만수인 5만명이 채워졌는데도 동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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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iia · 888977 · 19시간 전 · MS 2019

    문 대행 탄핵안은 현재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장에 올라가거나 폐기될 예정이다. 청원소위는 민주당 김용민 박범계 박지원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박준태 조배숙 의원로 이뤄져 있다.

  • 하냐이 · 1371009 · 16시간 전 · MS 2025

    190석이 있당께요ㅋㅋ

  • Schmidt · 1357342 · 16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쟨 제발 탄핵돼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