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1기 축소 수정안 제시에도 야당 몽니에 수립 난망 [발목 잡힌 전기본]
2025-02-06 23:20:59 원문 2025-02-06 10:54 조회수 791
[데일리안 = 임은석 기자]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사상 초유의 지연 사태를 겪고 있다. 정부가 지난 달 초 신규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국회에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의 몽니에 수립 가능성은 여전히 안개속 흐름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말 제11차 전기본(2024~2037년)의 국회 보고를 마치고 확정지을 계획이었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한 데 이어 9월 공청회까지 마쳤다. 전기본은 국회 상임위 보고와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
‘부정선거 유포 처벌법안’ 나왔다…“표현자유 침해” 비판도 [지금뉴스]
01/14 01:07 등록 | 원문 2025-01-13 13:22
2
1
부정선거 의혹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춘생 의원 등...
-
LA산불 진압에 죄수 900명 투입…"하루 불 끄면 이틀 감형"
01/13 22:08 등록 | 원문 2025-01-13 15:24
2
2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소방당국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
[단독] "여사 생일 의전차량 동원"…경호 실세 '3인방'
01/13 21:16 등록 | 원문 2025-01-13 20:15
0
1
들으신 것처럼 경찰의 소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
김장겸 "나무위키 등 규제 사각지대 해외사이트, 논의 시작해야"
01/13 17:49 등록 | 원문 2025-01-13 10:23
5
10
[데일리안 = 남가희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
01/13 16:58 등록 | 원문 2025-01-13 10:51
0
5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런던 시민들이 반쯤 헐벗은 채 지하철을...
-
“성관계 하지 않는 게이는 신학교 입학 가능”…교황청 새 지침 뭐길래
01/13 16:52 등록 | 원문 2025-01-13 15:23
3
11
[서울경제] 교황청이 성관계 하지 않는 동성애자 남성의 경우 신학교 입학을...
-
01/13 16:48 등록 | 원문 2025-01-13 16:32
1
1
12·3 내란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겨레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
유동인구 많은 홍대·반포 ‘킥보드 퇴출’… 내달부터 계도기간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01/13 11:01 등록 | 원문 2025-01-12 18:12
1
10
앞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서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두...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11차 전기본 확정 절차는 역대 전기본 중 가장 늦은 처리라는 불명예 기록을 쓰게됐다. 이전에 가장 늦게 확정된 10차 전기본(2022~2036년)도 1월 중순에는 결론을 내리고 확정했지만 11차 전기본의 확정은 이달 내에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의 조속한 수립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기본 수립이 이렇게까지 늦춰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늦춰지면 산업계나 시장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특히 정부는 야당이 신규 원전 건설에 반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요구함에 따라 신규 대형원전 건설 목표를 3개호기에서 2개호기로 줄이고 2038년까지 태양광 2.4GW(기가와트)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이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민주당 의원실을 일일이 돌며 신규 원전이 축소된 수정안 내용과 전기본 확정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부의 수정안 제안 후에도 국회 보고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상임위 개최까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