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30대남성 갑은 여름에 분수대에 뛰어들어 알몸으로 샤워를 했다.
(단,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면접을 너무 망해 예비 10번대중반이나왔습니다. 이거 1차추합 가능할까요..? 아님...
-
재수에 영향갈정도로 멍청해지진 않겠죠… 글읽어보니까 안읽힘 ㅋㅋ
-
여기는차쟁이없냐
-
박력잇게 12
벽치기 후 콤보 연계
-
강대 s2 1
서울소재 일반고(대치8학군 아님) 1.53에 수능성적32355으로 강대 s2...
-
이제진짜 결정해냐하는데
-
고1 내신때 배운 문법으로 지금까지 써먹는중 대신에 남들보다 빨리는 못풀어
-
얼버기 13
-
나도 ㅌㅈ 쉬움 0
트젠
-
모든걸다공개함
-
여기 너무 예뻐.. 제가 20년후에도 살아잇다면 여기서 옯만추한번해봅시닼ㅋㅋ
-
재수생 기숙 1
러셀 최상위 시대 기숙 둘중 진짜 어느게 나을까요 미친듯이 고민됩니다.
-
어간 ㅂㅅㄷ우르 어미 여러오 어간어미 ㅎ탈 이거 열심히 외웠는데 왜 수특언매에...
-
잠이 계속옴 2
하…
-
닉바꿀까 3
뭔데벌써쿨이돌지
-
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조민 입학 취소, 안타깝고 미안" 5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대 총장을 지낸 차정인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
394쪽 펴 4
쓰리헌드레드나인티 뽀어
-
닉 어떰 8
난 좋음 님들도 짜피 20일 뒤면 이 닉에 정 들꺼임 그럼 바꿈
-
수능정답 알려줄까
-
안용서함 이 멍청한 놈
-
나이들기 싫다 8
나쁜말로 늙기싫다 착한말로 세월이 가면~
-
엄벌기 1
-
죽기 싫다 5
그래서 버틸거야
-
홀로 쓸쓸히 공부하려니까 외롭네 그런김에 오빠랑 같이 공부할 남르비 쪽지줘❤️
-
다들 여렴풋이 미래에는 내가 뭘 하고잇갯지… 하는게 잇나요
-
헤비쨘 초계반만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다에여.헤비쨘 이제 영원히 함께인거시에여
-
이마위상처는청춘의징표 17
우리는 서로의 좋은 반창고
-
걍 안 자야겟다 10
에휴이
-
나도 학원해볼까 0
학원이 ㄹㅇ 돈 잘버는거 같음
-
요새 심히 공감함 학창 시절에 다같이 열심히 해서 현역으로 대학생활 즐겼으면 어땠을까
-
규칙적으로 공부하니까
-
아직도 성별때문에 취업에서 좀 음..하는부분이있을까 대학 걸어두긴했는데 기계과라...
-
치대 가려면 2
과탐 2개가 사탐1 과탐1보다 훨씬 유리한가요??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헌법재판관이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다는...
-
[단독] 현직 검사장 “절차 존중 않는 헌재, 日帝 재판관보다 못해” 1
이영림 춘천지검장, 검찰 내부망서 작심 비판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
이제 츄렌디 하지 못한가
-
이런 젠장 2
상체할땐 몰랐는데 하체하니까 집까지 걸어가기 개힘드네 아오 다리아파
-
자가 저 xx이 친구랜다 이러심 데스크 원장님 부모님들께서.. ㅠㅠㅠㅠ
-
제발
-
ㅈㄴ궁금함
-
헌재, ‘韓총리 증인신청’ 기각…선관위 서버 검증 요구도 안 받아들여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
나만목적없이공부하는거같아
-
옛날에는.. 0
머 배우면 질문도 많이하고 없는거도 만들어내고 그랫는데 지금은 뇌가 다 굳엇어...
-
모듬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줄수잇어
-
둘다 정점인데 어디가 낫다고 보시나요..?
-
@_.kiwonmas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난 또 1학년인데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참고로 실제 판례입니다.
이런거 물어보면 거의 무죄였음
내가 추측해보자면 어린친구들이 분수에서 노는걸 많이 봤을텐데,
그런 행위를 30대가 했다고 해석하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해석하면
무죄를 끼어 맞출 수 있다?
공연음란죄 법리에선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소리인듯.
별개로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는 해당하여
벌금10만원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 (동법 특례상 안낼수도있음)
알몸으로 친거면 유죄일텐데 샤워라 음
음란한 행위=샤위는 아닐거 같음 무죄 아닐까…?
무죄 땅땅땅
와 근데 법을 엄청 잘 아시네요 혹시 법조인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법덕입니다.
8년 뒤쯤엔 법조인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겠죠
![](https://s3.orbi.kr/data/emoticons/dove/018.png)
화이팅!!성행위가 아니니 음란한 행위라고 보는 건 좀 애매한 거 같아요
다수설은 성행위만이 본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판례는 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음란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신미약이라서 무죄?
심신미약은 책임감경사유이지, 조각사유는 아닙니다. 여기에선 음란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판)
![](https://s3.orbi.kr/data/emoticons/almeng/024.png)
오유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