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술집에서 술을 먹고 주인이랑 시비가 붙은 취객이 주인에게 곱게 쳐먹고 집에나 들어가란 말을 듣자 열이 받아 카운터를 보고 있던 주인 딸에게 바지를 벗고 자신의 항문을 들어내며, "여기에 술을 부어라" 라며 주정을 부린 사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실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0 XDK (+1,000)
-
1,000
-
오르비 어케 그만둠? 11
탈릅말고 한 일주일 버려두고 싶은데 지꾸 아무 의미없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너무...
-
I'm 설의 이 말이 굉장히 중의적이기 때문이죠
-
심심한데 0
생명1이나 물리1 재밌는 n제 같은 거 뭐있음?
-
-
예전에는 실력 부족으로 92점 정도에서 계산 때문에 84~88 받는 느낌이라면...
-
-
수학2 n제 44문제 오전엔 페이스 조앗는데 오후 되니까 집중력 딸려서 별로 모담
-
서바 빨리 풀기 배틀을 안 한다니 뭘 하는걸까 그럼
-
카구야4기기원 6
수학여행 내놔..
-
중간중간에 자꾸 악 소리지르는 남자 있음 도서관에서 ㅈㄴ 무서움
-
왜 난 뜨거운합격만....
-
-
삼반수 했는데 이대에서 중대로 옮길 수 있다고 하면 옮기실건가요? 학과는 둘 다 상경입니다
-
전기vs화공 3
숭실대 전기 vs 경희대 화공
-
집 들어온지 10분댓는데
-
계실까요? 계시면 새터날짜와 오티 일정 알려주심 감사~~~
-
- 할줄아는거 - 일본어 보컬로이드 작곡 수능영어 ... 이거밖에 없네 흐엥 어케 밥먹고 살지
-
서바해설하는 김지혁이 현실이 돼버렸네요
-
물론 과탐쪽에는 화학 김준 강준호 물리 현정훈 지구 이신혁 이런 어나더들이 있는거는...
-
잡@놈 << 이거 @ 빼고 입력해보셈 ㅇㅇ
-
먼가 뱃지를 많이 수집함!
-
못생겼다 1
아.....
-
미점공 30% 중 내 윗점수 X 사실상 추합 확정 컄ㅋㅋㅋㅋㅋㅋㅋ
-
세종 IT 2
예비 몇번 까지 돌려나........ ㅈㄴ 쫄리네
-
오르비 뱃지 2
전화 추합은 대학 등록 안하면 못받나요..?
-
페페군단 출동 5
ㅎㅎ
-
왜 없지 뭔가 엄청 전통적이고 근본 있을 것 같은 이미진데
-
ㅤ
-
사탐으로 가능한 메디컬 관심없음 그냥 계약 하나만 바라보는 중인데 사탐해도 괜찮겠죠?
-
게임도 외울 게 많네 11
-
의치한 목표로 반수할건데 어디가는게 그나마 나을까요?? 교원대는 생물교육과입니다
-
1. 인강 장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
댓글에 컴공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선택 잘 못하는 사람 많은 듯
-
서울대 생명과학부 점공 좀 보여주실 분 계실까요 ㅠㅠ 미등록 대학 점공 열람을...
-
회독할때 어케 해요
-
넵
-
연대 의대나 주요대 메디컬같은 경우는 두개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식으로 6-7개 받을 수도 있나요?
-
어쩐지 글이 안 읽히더라
-
경북대로 편입하고싶다 21
약대까진 안바래 실력도안되고... 경북대 가고싶어
-
내일을 노려야지
-
부산대 화학교육과랑 부경대 융합반도체 둘다 붙으면 어디쓰는게 나을까요..? 부경대는...
-
깨알상식 3
혀를 내민 상태로 눈을 위로 뜰 수 없다
-
제가 딱 동생이 보기좋은 라이트한것만 엄선해서 알려줬는데 언제부턴가 얘가 스스로...
-
아 왜케 추워 0
이불속에있다 화장실갔다왔는데 추워서 까마귀됨
-
설의 형님들이 상주하고 계신데 어딜 감히 우리같은 잡@놈들이
-
뱃지확인용 8
ㅇ..ㅇ
-
이화여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이화여대25][축제 모음집]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이화여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이화여대학생,...
-
와 어떡해 6
내일 과외임 헐 진짜 어떡해 내가 쌤인데 더 긴장하고 있네ㅠ
-
문제 풀때 0
-
-
에어팟 프로 0
세탁기에 같이 돌렸는데 하루지나니까 정상작동되네 ㅋㅋ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의도가 아니어서 무죄
?
?
판례는,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주체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야한다고 말하나, 이 경우 항문은 일반적으로 볼때 성적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딸에게 한 걸 판단할 수 있나
거동범이고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 내지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기에 가능합니다
이게 죄가 아니면 머가 죄인가여
무죄니까 물어보겠죠
항문은 일반적으로 음란 행위와 관련있는 부위가 아니거나, 이전의 판례가 없기에 무죄판결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업무방해죄 또는 성희롱으로 고소는 가능하겠네용
전자가 정답입니다. 동 이유에서 성범죄에 해당하진 않는다 보는것이 타당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업무방해죄로는 심리가 불가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의견을 재시하면. 업무방해는 직업활동의 평온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위험범이기에 그러한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족하고,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는 점에서 비추어보아 보호법익의 침해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해당 죄는 폭협을 수단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죄가 안된다고 보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감정이 판단 기준으로 크게 작용해 고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법잘알이시네용 멋지십니다) 정법 선택자시거나 관련 학과 재학중이신지 여쭤도 될까요?틀린 생각이지만. 꽤나 이유있는 오해입니다.
대법원은 보편적인 일반인이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주장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일의적으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의와 형평의 원리에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부기했습니다. (성인지감수성)
그렇기에 위와같은 오해가 생겨난 듯 합니다.
정법은 고2때 선택하여 3수를 끝마칠동안 봤던 과목이고,
관련학과는 어쩌다보니 아니게 됐지만. 로스쿨 진학 및
법무사시험에 관한 진로고민을 하며 법학관련한 책을
많이 읽긴했습니다.
뭔가 거창한데 그냥 법덕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좋아하시는 학문에 대해 박학다식하신 점도 존경스럽습니다!과분한 칭찬 고맙습니다 편안한 오후되세영
항문을 그냥 보여준게 아니라 술을 집어넣으라 한거면 성적의도가 있는거 아닌가...?
역시 변호사 잘쓰고 볼일인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