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12일 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 중 3곳에 대해 ‘불인증’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 의대, 울산대 의대, 원광대 의대가 불인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세 대학은 1년의 ‘보완 기간’ 내에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도 탈락하면 불인증이 확정돼 이 의대들은 내년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세 의대의 정원은 총 470명이다.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의평원 산하 판정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뒤 판정 결과를 30개 의대에 통보했다. 당초 의료계에선 10곳 안팎 의대가 대거 불인증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예상보다는 숫자가 적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한희철 의평원 이사장을 만나 ‘대규모 불인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규모는 크진 않지만, 의평원이 상징성이 큰 대학들에 불인증 판정을 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표적인 곳이 충북대 의대이다. 충북대 의대는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 증원 규모가 전국 의대 중 가장 컸다. 현 정부 ‘의대 증원의 상징’인 이곳에 대해 늘어난 학생들을 가르칠 시설, 교수가 부족하다며 불인증한 것이다.

울산대 의대는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서울아산병원을 협력 병원으로 두고 있는 국내 대표 의대다. 울산대 의대의 경우 현재 의대 교육은 울산이 아니라 서울아산병원 내 울산대 의대 건물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울산 의대 학생 중 저학년은 울산 지역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라며 “의평원은 울산 의대가 정작 울산에는 늘어난 정원(120명)을 가르칠 시설·인력이 안 된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원광대 의대는 지난달 초 발표된 의평원의 ‘중간 평가’에서도 불인증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한 ‘주요 변화 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았다. 원광대 의대는 특히 150명으로 늘어난 신입생들을 가르칠 교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의료계 인사들은 의평원의 이번 판정 결과를 놓고 “올해는 예고편에 가깝다”고 했다. 올해 늘어난 신입생 교육이 시작되면 시설,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확연히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의평원의 강화된 평가 기준과 맞물려 매년 불인증 의대가 추가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의평원은 이미 2029년까지 매년 증원 의대 30곳에 대한 ‘주요 변화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평가 항목도 전보다 3배로 대폭 늘렸다. 불인증 의대가 신입생을 못 뽑게 되면 결과적으로 의료계가 요구하던 ‘의대 증원 백지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는 의평원이 불인증 판정을 내려도 1년 이상 이를 보완할 시간을 주는 ‘고등 교육 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개정안’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올려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의료계를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2003년 국내 의대의 평가·인증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교육부 감독을 받는다. 2·4·6년 주기로 의대를 평가하는 ‘정기 평가’, 이 사이에 하는 ‘중간 평가’, 정원이 10% 이상 늘었을 때 하는 ‘주요 변화 평가’ 등을 한다. 불인증을 받으면 그 시점 이후에 해당 의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의사 국가 시험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