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갈끄니까 [1136419]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3-01-16 18:34:28
조회수 9,342

변호사 형 있으면 좋은 이유

게시글 주소: https://tcgjztg.orbi.kr/00061366780

모르는거 물어보면 대법원 판례까지 가져와서 설명해줌 ㅋㅋ


Image caption

메가 consulting 6광탈 글올렸다가 모벤 당한 글쓴이 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런거에 저촉 되냐고 물어봤음.


결론은 

1.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이 아님

2.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됨.


여기 밑에 링크 들어가서 한번만 읽어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 _)

모벤당해서 메인에서도 내려가고 검색해도 안뜨네요~

https://orbi.kr/0006132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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